자주하는 질문 1 페이지

Q. 공장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분양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개인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 등에서 실수요자만을 분양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분양공고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공고에서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제한사항 명시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중인 시행사는 미분양 공장을 임대

     할 수 있으나, 모집공고 안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변경승인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Q.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에는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으로 되어있으나 제조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최초 감면신청 당시 서류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받은 

     사실상의 제조설비 등 제조관련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주  

     등에 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Q. 지식산업센터 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

Q.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

     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 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양수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 전환되어 소유권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등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007.01.01 이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전환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없음

Q.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기업 운영 여건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하게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감면 지원 혜택이 있겠으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되어 해당부분을 신고 납부하여

     야 한다.

Q.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을 직접사용 하였으나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임대,매각,감면대상 업종 외 사용 등에 대해서

     추징되게 되므로 비록 2년 이상을감면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후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됩니다.

Q.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주소를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한 경우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되나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추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법인간(개인사업자간)

      사실상 사용면적을 안분하여 과세되며, 그 사용부분의 구분이

      모호하면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액 신고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

     물량의 급감, 부동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 임대 또는

     매각,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Q. 지식산업센터의 공장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 부분을 임대 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

     지식산업센터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무상임대)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Q. 임대 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를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

Q. 지식산업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 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

    제조업(감면대상 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 받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Q.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는 경우라면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해당됩니다.

Q. 지식산업센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을 취득(최초 분양)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Q. 제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항목 “D”로 분류된

    산업분야로,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설립자 및 최초 분양 받은 개인 및 사업자의 취득에 대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촉진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각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부과됩니다.)

    - 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고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록세는 벤처인증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창업 후 2년 경과 후 벤처 인증을 받거나 연장의 경우는

          해당이 없음)

Q.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 모든 세금을 감면 받게 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취득 및 등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35%, 5년간 토지, 건물분 재산세의35%에 대해서 조세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은 제외)

    단,임대 목적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안됩니다.

    (2023년 1월 부터 감면 개정 적용)